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3542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18 【판결선고】 2016. 03. 25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11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12.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의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 제14급 제1호(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7.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으므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 중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원고의 좌측 귀에도 소음성 난청이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9. 30.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 하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보내었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4. 12. 5.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이후에 변경한 경우, 원고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5.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후 60일이 지난 2015. 3. 25.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변경 후의 청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초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새로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취지 를 변경하여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 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4. 2. 27.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처분을 취소하 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3. 25. 청구취지 및 정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기존 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 (실체상의 위법성)가 이 사건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종전의 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새로운 처분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청력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 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또는 제10급 제6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원고는 1984. 11. 12.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의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천공작업, 폭약장전 및 발파, 부석제거, 경척처리 및 철재지 주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적어도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병원 및 ○○○○○○병원에서 두 차례 특진을 받았는데, 그 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의료기관	검사일자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우(dB)	좌(dB)	우(dB)	좌(dB)
○○○○○병원	2013.07.05	55	87	70	90
	2013.07.09.	54	79
	2013.07.12	54	75
○○○○○병원	2013.11.21	46.7	82.5	65	85
	2013.11.25	46.7	80.8
	2013.11.28	49.2	80.0

나) 이 법원의 감정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병원의 검사결과가 교과서적인 원칙에 맞추어 결과를 표기한 검사이다. 원고는 고막이 정상으로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고, 양측 귀 모두 감각신경성난청(소음성난청)으로 보아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 귀의 청력차이는 15데시벨 이내이나, 드물게 양측 귀의 청력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다. 6분법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는 75.83데시벨이고, 우측 귀 청력손실치는 54.17데 시벨이다.(인정근거) 갑 2 내지 4, 을 1,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간 갱내 굴진작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소음성난청을 입게되었고, 좌측 귀 청력손실치는 75.83데시벨이고, 우측 귀 청력손실치는 54.17데시벨이다. 따라서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豆頁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 00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60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 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기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 시벨 이내일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I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 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 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 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1) 2015. 3. 24.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2014. 12. 4."은 "2014. 12. 5."의 오기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3542 (2014구단354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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