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65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동구 산내로1257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공익법무관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7. 14 【판결선고】 2016. 0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 논산시에 있는 소외1 운영의 ○○○○○에 입사하여 농업용 폐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대야, 플라스틱물통 등의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금형 뒤에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대학교병원에 가서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위험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등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유압기를 개폐하는 이 사건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를 하는 사업장 안은 냄새 및 연기, 쇳가루 등이 날리고 있어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 등의 환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인 벤젠 등의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265 (2014구단1265_대전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유기용제중독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