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선고 2014가합500291 판결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이 집행관의 매각대금수령일인지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때인지[국승]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사 건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원 고	아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합5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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