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자 2013아99 결정

대법원 2015. 10. 15. 자 2015아69 결정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6. 28. 자 2012아45(2012두7349) 결정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결정을 받은 변호사 갑이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제98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이 미확정인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정된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1. 자 2007무151 결정

[1] 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9. 26. 자 2018주11 결정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