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2014. 6. 27. 선고 2013드단91378 판결

서울가법 2015. 7. 17. 선고 2014드단312270 판결

갑이 아내인 을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을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갑은 을과 을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병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의 본국법) /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의 해소에 관한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의 신분법적 효과까지 규율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혼인의 해소를 구하는 소송에 관한 준거법(=대한민국 민법)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7드합201319, 201326 판결

대한민국 국적인 갑이 베트남 국적인 을과 혼인하였는데, 갑은 을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을도 갑이 을 및 을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갑과 을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