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3두581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양도아파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그 자녀들은 양도아파트에 거주한 바 없이 배우자만 양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가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배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5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0

2011

2012

2013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