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5234

대법원 2022. 5. 1.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반환...

관공서에서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 정당한...

판례에 따르면 공무의 적법성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5. 주의할 점 (1)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또는...

시청 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하동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대해 하동변호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하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로이슈 2022. 3....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TBN경남교통방송/법률보감] 공무집행방해죄

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면...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 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사건 개요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 2021다265010] 공무집행방해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 시청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 3....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3. ● 공소외1, 공소외2는 공무원인... 판례 요약 대법원은,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곽준호 변호사 무죄 사례 25] 1심 수행...

<개정 2013. 3. 23., 2015. 5. 18., 2016. 2. 3.>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com 대표변호사 곽준호 전화 : ***-****-**** #마약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위반 #무죄 #일부무죄 #대마...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및 수급사업자의...

제2013-5호 참조)을 획득한 경우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찾을 수 없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사소송법 [시행 2018.02.01] [법률 제14961호, 2017.10.31...

2013.06.28]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467호 , 대법원 , 2014.04.10]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제1188호 , 대법원 , 2007.12.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