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두27029 판결

(심리불속행)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국승] (원심 요지)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3두27029 양도소득세 일부환급금청 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168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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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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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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