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두26835 판결

(심리불속행)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국패] (원심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두26835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1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9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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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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