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3두2495 판결

(심리불속행)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두2495 (2013.05.23)
원고, 상고인	장재근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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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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