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2.14 선고 2013두22017 판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심리불속행)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후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였음에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의 형평성ㆍ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 적법함

사 건	2013두220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3. 선고 2012누35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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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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