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31 2013두17381

판례소개) 천안 민사 전문 변호사 - 서울대공원 캠핑장...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⑵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 중...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 (수험서, 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구매 바로가기 www.neogosibank.co.kr 『Dike 판례공보 형사법 판례』의 편집과정과 주요 특징은... 목차 제1장 면소 1)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2) 2015도5916 [횡령] 3) 2012도12867...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19년 12월~20년 11월)...

형법.형사소송법 1년간 최신판례정리(19년 12월~20년 11월) 정가 10,000원 판매가 9,000원 적립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누범전과의 계산방법(大判 2019도17381)...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7~20.6)/신호진/문형사

2020년판 형법 3년간 판례정리(17.7~20.6)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적립금 135원 (옵션별... 2019도17381) ······· 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전과의...

[변시 형사법, 형재실] 특가법위반(절도) 제5조의4 판례와 쟁점...

[변호사시험 형사법, 형사재판실무] 특가법위반(절도) 제5조의4 판례와 쟁점 정리 1. 특가법...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3.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1전과), 2017....

2021 서울시 7급 행정법 기출해설

③ 대판 1991.8.13, 90누9414 ④ ‘공증’이 아니라 ‘확인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2024년 소방간부(1. 13.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국한되지... 판례에 따르면 선행조치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한다. 공적인 견해표명인 이상 행정청의 특정한...

2021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1년 법행] 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2020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 2탄

(대판 2013. 11. 28. 2011도5329) 다. (O) 본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서울고법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선고 98다17381 판결 등 참조). 2) 조합놀이대 및 미끄럼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5)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는 해당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