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두108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두10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누3578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는 이유로，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혐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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