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54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관할 행정청이 갑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267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440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제85조 제12호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에 관한 명령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