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21744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개정 전의 법령) 및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지조성사업 부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두15234 판결

구 도로법 제41조 제2항 및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도 이외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한 조례 규정이 구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도로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게 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구 도로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그 상한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