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1] 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