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3.10.14 선고 2013다208883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금전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행위를 한 것이고, 채무자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 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다20888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나75729 판결
판 결 선 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다2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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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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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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