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58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56-28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의영 P.695-700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경 자기앞수표(이...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 다33976 판결). 당연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은 중단되고 승계인 또는... 제758조), 원고가 을과 계약을 했으나 을이 갑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독립한 자인지 분명치 않아...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

2013두27517』, 거부처분의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긍정한 하급심판례 『서울행법 2003. 1. 14. 2003아957;2000아120』, 판단여지 개념을 수용한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총학생회의...

2023년 소방간부(1. 14.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법률핵심자료모음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후순위 가등기권자나 전세권자에 대한 유추적용은... 선고 2013다49152 판결. 대여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6]...

31]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2013-206호 , 국토교통부 , 2013.04.26]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일부개정 ]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울산지법 , 형사 , 2010.05.19...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참조), ‘사실상의 장애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권

유치권 상담전화 ***-****-**** 온나라에이엠씨(주) 제1편 특수권리 분석기법 제1부 유치권 민법과 상법에서의 유치권에 관해서는 유치적 효력만을 인정할 뿐, 우선변제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7호...

22, 일부개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13.01.09] [대통령령 제24299호, 2013.01.09, 일부개정]... 05]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 훈령 , 일부개정 ] 판례...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4.01.08] [대통령령 제25070호...

15, 타법개정] 교육공무원법[시행 2013.06.12] [법률 제11527호, 2012.12.11, 일부개정] 군인보수법[시행 2013.03.22] [법률 제11634호, 2013.03.22,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