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1.29 선고 2013누6789 판결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됨[국패] 이 사건 공제액은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그 할인금액만큼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 원고의 위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사 건	2013누658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72(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013누6789(병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을 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바이오 를 바이어 로, 제9연 제28행의 시실 을 실시 로, 제10면 제27행의 (판매회원의 판매활동) 을 (서비스이용료) 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판매활동 다음에 에 를, 제17면 제5행의 과세기간 다음에 에 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 내지 제7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 이후에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가 판매 회원의 동의 아래 시행한 프로모션에 따라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거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역거래의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②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경우 모두 그에 따라 상품의 판매대금이 할인되고, 그 금액만큼 서비스이용료가 할인되는 등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판매대금 및 서비스이용료의 할인에 미치는 과정 및 효과가 거의 동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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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병합. 선고 2013.1.25선고2011구합20390 판결
2013.11 고등법원 2013누6789
2016.06 대법원 2014두311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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