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591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연합회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⑶ 그런데 피고 협회는 2013. 2. 13.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고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음날...

[고세무사] 부동산 교환거래, 자산 교환매매의 양도소득세 총정리

22) [관련 심판례] 조심2008서2595(2008.10.27), 국심2007서2644(2008.04.25) (3) 조심2015중3779(2015.09.17) 청구인은 2010.1.8.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3.12.11. ○○○의 교환토지와 교환하였고, 2014.2.25. 교환토지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3)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취한 판례( 대법원 1965. 11. 9. 선고 65다1646 판결 )도 있다. 【p.323】 지분권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민법...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윌비스]

기본판례(2013) 형법각론(제 9 판, 2013) ■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제3절 누 범 439 제1항 서 설 439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440 제3항 누범의 법정형 443 제4절...

(합병과 포합주식)자기주식 이익증여와 불공정합병에 대한...

포합주식은 합병을 하기 전, 합병하는 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 이익증여와 불공정합병에 대한 세법적용 - 포합주식 분여이익은 불공정 합병 발생 분여한 이익 부당행위계산...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2020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김성권/학연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되는 대법원 판례들을 최대한...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 사례연습 08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2015년 3월 15일 오후 4시 4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존속한다는 판례 ㄷ. (o) 2p.227 88다카4253 ㄹ. (x) 최p.12 2013다59753 ㅁ. (x) 2p.990 2011다49523... (o) 2p.591 2010다101394 ㄷ. (o) 없는판례... 2011.7.28. 2010다70018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22. 도주(뺑소니) 사고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 89 누 4437 대법원 판결 1989.12.26).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 96 도 591 대법원 판결 1997.12.26) 54)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간 후 병원에서 병원으로...

도주(뺑소니) 사고(판례 및 사례)

( 89 누 4437 대법원 판결 1989.12.26).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 96 도 591 대법원 판결 1997.12.26) 54)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간 후 병원에서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