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3누52300 판결

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법인이 분할판매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취득 후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금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비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52300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3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감화건설1)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감화 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 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 건 제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원고가 감화건 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감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이 사 건 제3토지)만을 원고에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원고가 감화건설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형식과 그 등기원 인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감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상이 변경된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환매계약 등 새로운 양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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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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