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45524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주식의 매매가는 원고에게 제안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455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111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ㅇㅇ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피고, 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14. 선고 2013구합7209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를 '2012. 1. 5.자'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 자 2007년 귀속 증여세 498,848,670원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증여세 826,007,610원 부과처분, 2012. 5. 14.자 2010년 귀속 증여세 392,881,67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1. 1. 5.자’는 ‘2012. 1. 5.자’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ㅇㅇ 판사 김ㅇㅇ 판사 이ㅇㅇ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455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 소송경과 ]

2012

201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