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1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울산 북구 화산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1218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9. 03 【판결선고】 2014. 10. 08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의 처분일인 2011. 3. 30.은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815 (2013누281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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