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3누16205 판결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국승] (1심판결과 같음)주식인도소송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사 건	2013누162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364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처분에 부분을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로 고치며 , 제17행 다음에 마. 한편 피고는 2013. 6.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OOOO원 (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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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 하급심 2012구합36453
2014.01 고등법원 2013누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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