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3.09.27 선고 2013누1004 판결

차용금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차용금 변제로 환차익을 취득한 바 없는 경우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자금과 현지 조달 모기지론으로 취득한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여 양도인이 실제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차용금 부분의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3누1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구합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9.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을 “2012. 1. 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404,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756,790.28달러”를 “756,790.78달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1. 5. 13.”은 “2012. 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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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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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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