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09.19 선고 2013가단81067 판결

채무자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은 회사가 채무자의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임[국패] 회사는 전 채무자(대표이사)로부터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가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원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10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9. 배SS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구 OO동 151 대 231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YY은행 OO동지점에서 0억 원을 마아너스통장을 통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배SS는 2011. 4. 29. QQ건설기계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1.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배SS는 2011.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00원 중 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라. 배SS는 2013. 10. 21.자 기준으로 원고 산하 WW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 2011. 12. 20.인 종합부동산세 00원, 납부기한 2011. 12. 31.인 양도소득세 00000원, 납부기한 2012. 11. 30.인 양도소득세 0000원 합계 00000원을 체납하였다. 마. 한편 WW세무서장은 2013. 7. 10. 피고에게 ‘배SS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YY은행 OO동지점에서 2010. 3. 19. 피고가 대출받은 채무액 0억 원을 배SS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2011. 6. 21. 대위변제한 0000원의 구상채권액 전부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2013. 7.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잔액 99,210,873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배SS는 피고에 대하여 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와 추심최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채권자가 추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SS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SS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배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 중 99,210,873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배SS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DD의 증언, 이 법원의 유한회사 HH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10.을 기준으로 배SS에 대한 00000원 상당의 주・임・종단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11. 6. 21. 배SS로부터 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 주・임・종단기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심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가단8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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