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후285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후2866 판결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675 판결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460 판결

갑 독일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들인 “”, “”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에는 독일 내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