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아8, 2013. 1. 22.

【전문】 사 건 2013헌아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2. 26. 2012헌마9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2012. 11. 8. 독거실 수용을 원하는 청구인에게 입방을 거부하면 독거실에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입방거부를 종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용행위’라 한다)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26. 각하되자(2012헌마935), 2012. 1. 9. 위 2012헌마93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종용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는 위 2012헌마935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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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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