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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932, 2014. 1. 28.

【전문】 사 건 2013헌사9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녹색당 대표자 이현주, 하승수 2. 이현주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본 안 사 건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1. 2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사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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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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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01 헌법재판소 2013헌사932

[ 참조조문 ]

정당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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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근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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