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0헌바205] 합헌 … 81 05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사건 [2013헌마242] 인용(취소) 각하 … 82 053 수사기관 등이...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2012헌바410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판례집 25-2상, 212, 219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공보 222, 501, 503-504 【당 사 자】 청 구 인 백○학대리인 1.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효종 외 3인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용도폐지무상귀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55, 2013. 10. 24.] 【판시사항】...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7. 16. 2011헌마169, 판례집 24-2상...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대한민국...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인권위, 초고령화 시대 법정 정년 상향 추진 권고

선고 96헌바86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결정 “공무원 정년 제도를... 연한을 65세로 상향한 판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가족제도와 노후...

[Know동법]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수(적용범위)

선고 2013헌바112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인원수"와... 21.>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위헌소원 등[2020. 5. 27. 2017헌바464⋅537, 2020헌가6(병합)]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참조판례】 헌재 2011. 10. 25. 2009헌바281 【당 사 자】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0헌가6)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