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마837, 2013. 12. 23.

【전문】 사 건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3헌마8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 사건명 태그]

민방위교육훈련불참과태료부과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