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777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전 문】【원 고】 주식회사 삼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에코청진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경주 외 1인) 【변론종결】 2014. 3.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3. 2012당30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명칭을 ‘해저용 매트리스 블록’으로 하고 피고들이 특허권자인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2당3092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8. 23.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제78조), 채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채무자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특허법원 2007. 1. 26. 2006허5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원고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소장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7회합10호)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회생회사인 원고가 아니라 관리인 소외 1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간과하고 원고를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한편,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표시의 보정은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만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등 심판청구서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 그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서상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특허법원 2007. 1. 26. 2006허54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삼성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 또는 자료 등이 있거나 심판청구서의 표시만으로 청구인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변리사 소외 2에 대한 포괄위임장을 보면, ‘주식회사 삼성산업’이라는 위임인의 이름 기재 옆에 ‘주식회사 삼성산업 관리인 소외 1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어,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그 관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허심판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나 이 사건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심판청구인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심판청구인이 회생회사 원고의 관리인이라면 심판청구인의 표시를 회생회사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소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소제기 당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심판청구 권한을 포함하여 회생회사인 원고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고, 심판청구 등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소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지만,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회사의 명의로 심판청구가 되고 특허심판원이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심결을 해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심결의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도 없어 심결에 대한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질 수 없는 경우까지 관리인에게 소제기 권한이 전속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결의 당사자로 표시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는 정리회사의 심판청구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판청구인을 제대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심리·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곽부규 최종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허7779 (22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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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33조 제140조 제18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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