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두9007 판결

형법총론20,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법률의...

법률부지 인정판례 없음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불가벌이다... 다른 판례 - 변리사에게 문의 정당한 이유 부정(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물통상표Ｘ - 변리사에게...

정통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위반 여부

계정의 회사 소유 판례에는 직원 개인명의 계정이라도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개인... 방법원 2013. 1. 8. 2012가단9007 판결).”고 판시하여, 업무기인성과 업무관 련성을 기준으로 SNS 계정 소유권...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규정 (2013도 1685)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이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법위를... (2010도 9007)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곤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혼 전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과 보험금...

(법률사무소 비상, 구민혜변호사 1644-9007, ***-****-****) 얼마 전 이혼조정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측 주장을 문서로 작성, ㄱ씨가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수사법

2010도9007).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 주식회사... 판례는 종래부터 긴급체포의 긴급성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소재를 감추었다가...

부산고등법원 강도살인 판결 2018노51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 C은 E(주) 대표이사, F(2013년 4월 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겸 2015. 12. 28. 부산 해운대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근무한 자, G은 C이 피고인 A 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아울러 정치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전기사업법 [시행 2015.08.19] [법률 제13313호, 2015.05.18...

28 , 2009가합9007] 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대구지방법원 , 민사 , 2010.08.18 , 2009가합13099]... 법제처, 2013.11.15 ] 행정심판례 송전철탑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01.01] [법률...

일부개정 ] 판례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94.04.26 , 93추175]... 29 , 2010도9007] 직무유기[대법원 , 형사 , 2013.06.27 , 2011도797] 직무이행명령 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수도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수도법 [시행 2013.03.23]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수도법 【제·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