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공2014하,1415] 【판시사항】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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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5일 ‘e-보육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두23423 (21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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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5헌바247, 2016. 4. 28.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 2016. 11. 24.

[ 법관/대법관 태그]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 변호사 태그]

고석상 고영권

[ 사건명 태그]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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