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2980 판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사 건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판 결 선 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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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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