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두12072 판결

【판례<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의 대상인...

【판례<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액)>】《채권자가 1개의 채권... (대판 2013. 6. 13. 2013다10628 등). ㈏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집행채권의 시효중단...

2013다47330).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고 보아야... (대판 2013. 6. 13. 2013다10628 등). ㈏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15. 6.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제 책이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선고 2014다12072 판결〔사해행위취소〕[압류의 처분금지효, 채권자취소의 상대효, 채권양도] 【판시사항】...

법원도서관/대법원판례해설(재판연구관 해설논문)/목차검색...

법원도서관/대법원판례해설/제116호/2018년 상 ● 조 세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상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건설 경매 가사 이혼 변호사]2015. 6. 15. 선고 주요판례 공보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등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6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 따른 최초 배당...

####의 구상권 취득과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는 2013. 5.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이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안 분 후 흡수설’이라 한다)에 따라 그 안분액이 근저당권자인 G에...

[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1460...

원고의 구상권 취득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원고는 2013. 5. 22. 주식회사 D(이하... 이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안 분 후 흡수설’이라 한다)에 따라 그 안분액이 근저당권자인 G에...

[일산의료법률상담]폐업처분무효확인판례

[일산의료법률상담]폐업처분무효확인판례 서울의료소송변호사,김포의료소송변호사... 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