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두10236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PP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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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