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1]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1]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의 죄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954 판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의 미등기전매행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의 의미(=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및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