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판시사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공2008상, 25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공2010상, 84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3. 29. 선고 2012노3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제30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함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은 그 범행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제30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4178 (21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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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형법 제30조 제313조 제3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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