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인천지법 2017. 1. 10. 선고 2016나61108 판결

갑이 을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을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갑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갑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갑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을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1]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