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9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 >】《이미 소멸한...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⑴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판례<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판례<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론’>】《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97-3101 참조] ⑴ 원고는 2014. 10.경부터 소외...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후 재분할 관여와 무효행위추인 (대법원... 선고 70다568 판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그러나 분할된 부분을 타에...

【판례<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누림 P.631-65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의 근무 내용 ㈎ 종전 근무 ① 원고는 2012. 3. 31.부터 2012. 8. 31.까지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3. 12. 13.경부터...

【판례<추심의 소, 중복제소>】《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판례<추심의 소, 중복제소>】《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판례<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안경록 P.256-28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이의영 P.695-700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피고는 소외 1의 의뢰로 2016. 2.경 자기앞수표(이...

(법인세)수수료 손금에 대한 판례 정리

해당한다는 판례, 수수료의 사용용도가 선박건조와 관련되었으며 선박건조금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미루어 손금산입 대상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13부4134, 2015.05.11 인용...

및 판례,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자 부과처분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7. 15. 개발부담금 14,638,656,940원[(개발부담금 11,422,279,990원 + 가산금 6,921,901,660원) × 청구인 출자비율 79.8...

풀어보는 캐릭터 저작권] 응용미술작품의 보호 범위와 판례 동향

선고 2000도7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이후에도 대법원은 서적 표지 디자인 사건(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에서“저작권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