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1.17 선고 2013누46305 판결

유가증권 등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물납 불허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46305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6.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2. 4. 23.자 물납불허가처분, 2012. 7. 10.자 물납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2행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18행의 “갑 2호증” 다음에 “을 1 내지 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463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