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353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번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1616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6. 14 【판결선고】 2013. 0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3,045,400원의 징수처분 중 128,009,4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1편 15행 '이는'부터 17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까지를 삭제하고, 제12면(별지 관계법령 부분) 23행 '①'을 '③'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353 (2013누335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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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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