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1938

【사건명】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울산 동구 북진5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2568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5. 23 【판결선고】 2014. 0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승인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기재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수술적 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31938 (2013누3193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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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