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10.02 선고 2013누14391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2013누14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6032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0.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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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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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