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7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1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과 혼인하여 가사를 전담해온 전업주부이고, 소외 1은 회계법인, 금융회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약 40여 년 간 근무해온 자이다. 나. 소외 1은 2006. 3. 9.부터 2008. 10. 31.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38,511,69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국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외환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외환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통틀어 ‘원고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6.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배우자인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고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완전포괄주의하에서도 재산 또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예금채권자가 원고라는 것과 증여세 부과에 있어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예금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06. 11. 30. 조카 소외 3에게, 2007. 2. 5. 배우자의 친구 소외 4에게 자금을 일시 대여하기도 한 점, 소외 1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한 점, 피고의 지도에 따라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외 1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③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④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고,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계자의 진술 ① 소외 1은 201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본인이 받은 근로소득은 사회활동에 당장 쓸 돈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다 맡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
○ 조카나 대학동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원고로 하여금 돈을 보내게 하였고, 사회생활 중 돈이 부족한 경우 원고로부터 받아쓰거나 본인 구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② 소외 4는 2011.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소외 1은 대학동기로 급전이 필요해서 2007. 2. 5. 소외 1로부터 8,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③ 씨티은행 직원인 소외 2는 2014. 6. 11.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의 금융거래를 전담하였다.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자금이 본래 배우자의 근로소득임을 알고 있었다. 소외 1이 펀드 등 투자용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했고, 원고에게도 그렇게 안내하였다. 일반 통장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소외 1 명의로 가입하려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소외 1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소외 1의 자금이지만 원고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원고와 같은 전업 주부가 남편의 월급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면서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은 계좌의 자금을 소외 1에게 이체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 원고가 사용한 씨티은행 통장의 인감이나 서명은 원고의 것이다. 원고 명의의 계좌라도 인감은 배우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다면 일반계좌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도 개설이 가능하고, 투자상품에 최초로 가입할 때는 본인이 직접 내방을 해야 한다. 일단 원고가 계좌개설을 하고 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으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 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투자성향분석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외 1 명의로 하려면 소외 1 본인이 직접 내점을 해야 해서, 원고 명의로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소외 1이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동의 없이 배우자가 투자상품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소외 1이 원고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으로 이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원고가 투자상품을 해지하면서 인출한 자금은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소외 1 통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원고에게 자금이 크기 때문에 증여나 차명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증여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을 때, 원고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나 소외 1은 증여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원고가 소외 1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소외 1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문의한 적은 없다.
○ 투자 상담을 할 때 원고가 왔다. 원고가 미리 투자상품을 지정을 해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 소외 1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본인은 소외 1과 직접 통화한 것은 1~2회 정도이다.
○ 원고는 일반통장 몇 개를 사용하였고, 투자상품은 대부분 하나의 통장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상품을 해지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그 통장을 연결해서 들어갔다.
○ 큰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는데 원고가 ‘소외 1의 월급이다. 소외 1의 자금이다’라는 말을 했다.
○ 일반적으로 은행에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배우자 자금이라고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 원고에게도 증여세 부분을 언급했는데, 본인에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증여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④ 세무사 김진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소외 1은 고교 후배로 원고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도와주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서에 납세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업무를 했다.
○ 이 사건 금액이 소외 1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관리를 위임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이에 과세청은 이 사건 금액을 소외 1 명의로 이체하여 실질 소유관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과 소외 1의 자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구분해서 소외 1의 종합소득에 합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지도하였고, 이에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 원고 부부는 2011. 9.부터 2012. 1.까지 이 사건 금액을 소외 1 계좌로 이체하였다. 소외 1의 금융소득을 살펴보았으나, 2007년 외에는 금융소득이 크지 않았고, 2007년은 큰 손실을 입어 추가로 신고할 금융소득이 없었다.

(2) 원고의 금융소득 등 ① 원고는 원고 계좌로 35회에 걸쳐 이 사건 금액을 나누어 받은 후{1회당 약 3,800만 원(소외 1 근로소득의 약 82% 상당) 입금}, 씨티은행 ○○○지점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의 자금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뒤 환매하였다. 그리고 환매한 금액을 다른 입금액과 함께 재투자한 다음 다시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154- 69875-267)에 재입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계좌에 이 사건 금액을 송금받기 전에 약 29억 원의 금융자산이 예치되어 있었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씨티은행의 금융소득			총 금융소득
귀속연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계	총 금융소득
2006년	47,458	-	47,458	69,611
2007년	28,946	249,207	278,153	689,131
2008년	126,695	73,840	200,535	211,618
합계	203,101	323,047	526,148	970,360

(3) 소외 1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① 2007. 1.부터 2009. 1.까지 소외 1 계좌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가 지출되었는데,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매월 초 평균 221만 원이고(2007. 3.부터 2007. 9.까지 내역은 미제출되었다),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6. 7.부터 2008. 12.까지 총 257만 원이다. 〈소외 1 계좌에서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 TAGIMG00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신용카드 사용액〉
순번	날짜	출금액(단위 원)	내역
1	2006. 7. 3.	127,001	씨티카드결제
2	2008. 1. 2.	22,111	씨티카드결제
3	2008. 6. 2.	361,231	씨티카드결제
4	2008. 7. 1.	332,773	씨티카드결제
5	2008. 8. 1.	425,870	씨티카드결제
6	2008. 9. 1.	291,060	씨티카드결제
7	2008. 10. 1.	764,986	씨티카드결제
8	2008. 11. 3.	115,640	씨티카드결제
9	2008. 12. 1.	136,212	씨티카드결제
합계		2,576,884

② 소외 1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2006년 30,611,806원, 2007년 53,085,152원, 2008년 3,561,4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 제4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투자목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1. 9.경부터 2012. 1.경까지 소외 1 계좌로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한 점, 원고와 소외 1은 최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를 이전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1은 원고에 비해 금융소득이 적고, 근로소득 중 82%를 원고 계좌에 입금한 점,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소외 1의 조카인 소외 3이나 대학동기인 소외 4에게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투자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명의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다. ②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 권리가 인정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해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는 증여세부과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서 실질은 공유인 재산을 양도의 형식으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간 공제를 두어 증여가액이 6억 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인 중 재산이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이혼시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③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계좌는 대외적인 권리관계와 대내적인 실질이 완전히 반대로 형성되는 것이고, 부부의 의사도 대외적인 법률관계는 명의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므로, 제3자의 신뢰나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그 귀속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당해 자금이 어느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는가가 명의신탁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될 수는 있으나, 자금의 대부분을 일방 배우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예금계좌가 다른 상대방에게 명의신탁된 예금계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자금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예금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부 간에 예금을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라면 더 이상 대내적·대외적 관계의 불일치가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귀속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공동의 이해에 따라 명의신탁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 이외에 운종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종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고, 소외 1은 인터넷뱅킹을 할 경우 굳이 원고 계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직접 예금계좌를 개설·관리할 할 수 있는 점, 소외 1은 금융회사 및 법률회사에서 근무하여 원고 계좌를 이용할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씨티은행 직원인 소외 2로부터 증여세에 관하여 고지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자신의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점, 원고는 생활비를 대부분 소외 1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조사 후에 소외 1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금액은 원고의 돈과 함께 원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가 원고 명의로 투자되고, 투자 종료 후 원고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소외 1은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1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자 및 배당소득도 있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인감도장 등 계좌인출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1을 위해 이 사건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구합64776 (220096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1조 제44조 제45조 제53조

민법 제830조

[ 법관/대법관 태그]

문준필 김형원 손화정

[ 변호사 태그]

김해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