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618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3. 원고3 (생략) 4. 원고4 (생략) 원고들 주소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5. 23 【판결선고】 2014. 06. 27 【주문】 1.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원고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40. 11.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1. 30.부터 1994. 3.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4.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었다 다. 망인의 자(子)인 원고 원고2는 2012. 5. 3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6.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는 망인의 자(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원고2이고,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2의 주장 망인은 25년 4개월동안 분진 작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재직 중 및 퇴사 이후에도 진폐증 판정을 받아 요양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연력을 감소시키는 완치불가능의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하는 점, 진폐증 자체에 의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등이 망인의 건강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아래와 같이 진단받았다.

진단시기	검진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1985. 6. 10. ~ 1985. 6. 15.	미상	1/1		-	-
1991. 3. 11. ~1991. 3. 16.	○○○○의료원 ○○병원	1/0	tbi (비활동성 폐절핵)	-	-
1999. 5. 24. ~ 1999. 5. 29.	"	1/1	"	FO(정상)	13급

(2) 망인은 2002. 2. 15.부터 2012. 1. 2.까지 단순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급성 세관지염,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급성 또는 만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소견 망인은 평소 식사 잘하고 거동도 잘하던 중, 사망하기 2일 전인 2012. 1. 2. 일주일간 악화된 기침과 객담 증가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내원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수축기 혈압이 80mmHg로 떨어져 강심제를 투여했다.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산소분압은 48mmHg이고, 산소포화도는 76%로 나타나, 기도 삽관 후 중환자실에서 기계 호흡을 시작하였다. 한편 입원 당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양측 폐에 폐렴이 있으면서 우측 폐에는 흡수가 동반되었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는 14,800/㎕(중성구 분율: 92.9%), hsCRP(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시험,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변역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이용된다)는 18.87mg/dl로 높았다. 사망 하루 전인 2012. 1. 3. 하루 소변량이 500㎡였고, 말초혈액산소포화도 85%로 낮았다. 사망 당일인 2012. 1. 4. 기계 호흡에도 불구하고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에서 이산화탄소분압이 70mmHg이고 혈중 산성도는 7.109로 호흡성 산증이 나타나고 산소분압은 49mmHg로 산소포화도는 69%였으며, 소변이 줄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약 13년 전인 1999년에 1형 진폐에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2012. 1. 2.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폐렴에 의한 패혈증 상태였다. 이후 항생제 치료와 기계 호흡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1999. 5.경 진폐 건강진단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CV) 3.54L(정상 예측치의 105%),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 2.96L(정상 예측치의 106%), 일초율(FEVI/FCV) 84%로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없었다. 이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관지염과 상기도 감염으로 수 회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호흡기 관련 특이병력이 없다. 따라서 비록 1999년 이후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폐환기능을 알 수 없으나, 13년 전 무장해(FO) 심폐기능이었고 사망하기 수일 전까지도 평소에 식사 잘하고 거동도 잘하 였던 망인은 최소한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심한 폐한 기능 장해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로 인해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기 쉬운 심한 폐환기능 장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1999. 5.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산재병원에 입원, 진폐정밀검사를 하였고, 흉부영상에서 진폐소견 1/1, s/t em(폐기종), ptb RUL(폐 우상엽의 폐결핵), 폐기능 FO,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심각한 신체장해가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2일 전 극심한 객담과 가래 등이 발생했고, 부축하지 않으면 두 발짝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이는 호흡기 이상의 징후로, ○○의료원 진찰의 소견은 1주 전 발생하여 1일 전 악화된 기침, 객담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의료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0%였다. 진찰소견에서는 호흡음이 거칠었고, 수포음과 천명음이 들렸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호흡기감염증, 그 중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초기 진폐증은 그리 심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망인의 흉부영상 또는 CT가 없어 판독으로만 판단하면, 1999년 판정 당시 폐기종의 소견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흡연의 과거병력으로 폐기종은 더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리 심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할 때, 진폐가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폐렴이 발생된 후 경과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거나 생존기간을 단축시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병원 흉부CT에서 진폐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진폐증이 그리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진폐 합병증의 하나인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중 폐기종이 망인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 흡연과 진폐로 인한 폐기종이 있었고, ○병원 객담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을 보여 전반적으로 폐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폐의 전반적인 손상에 호흡기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고, 심각한 중증 폐렴으로 진행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1968. 11. 30.부터 1994. 3.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1985년, 1991년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고, 퇴사 직후 받은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FO(정상)로 진단받았던 점, 망인은 1999년 이후 사망시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거나 진폐증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나, 이후 그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평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가 사망 1주일 전 객담 및 이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병하여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는 폐렴 및 그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보이는 점, 폐렴 자체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폐렴을 유발할 만한 심한 폐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사망 당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과 면역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더라도 망인의 진폐병형이 경미했던 사정에 비추어 진폐증이 주된 사망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뇌경색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점, 사망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에게 흡연 경력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을 유발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3, 원고4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신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항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성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뜽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개정 2010. 11, 15>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은 제1형으로, 2/1, 2/2, 2/3는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0% 미만인 경우(일초량 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56188 (2013구합561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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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