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02.0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사       건

2013구합521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1. ○○세무서장

2.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7.

1. 도박개장

가. WW게임사이트 이용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07. 9. 7.경 ○○시 ○○읍 ○○리 0000-00 ○○빌딩 9층 사무실에 강BB의 내연녀인 임XX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YY소프트’를 설립한 후 피고인 강BB이 그 지분 67%를 임XX, 유ZZ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AB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WW포커’ 등 고・포류 보드게임(고스톱, 포커 등 도박을 모사한 사행성이 높은 보드게임을 칭하는 게임업계의 관용어)프로그램이 제공되는 ‘WW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편으로는 ○○ ○○구 ○○상가 0동 000호, ○○ ○○구 ○○동 00-0 소재 ○○ 건물 6층 사무실, ○○ ○○구 ○○동 ○○종합상가 소재 점포, ○○ ○○구 ○○동 ○○텔 2차 0000호 순차 거점으로 삼아, 피고인 박FF, 한TT은 ‘WW게임 선불카드(회원들은 가맹피시방에서 ‘WW게임, UU게임’ 전용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게임사이트에 선불카드 번호와 인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함)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WW게임 가맹점 PC방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CD을 비롯한 지인으로 하여금 ‘WW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망을 구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를 간접충전(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캐쉬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등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부수하여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 ‘아바타’가 아무런 재산적인 가치가 없으므로 실질은 직접 충전과 동일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행성 판단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게임사이트가 게임머니 간접 충전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하거나, 가맹 PC방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한 후, 회원 상호간에 ‘WW게임머니’를 걸고 ‘WW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 게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길 원하는 회원들이 환전전용 게임인 ‘WW플러스포커’를 통해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환전상들이 게임사이트 게시판이나 회원 간 쪽지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접촉하도록 하거나, PC방 화장실 등에 환전상 명함을 살포하고, PC방 업주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직접 환전을 도와줌), 그 결과 YY소프트에서는 캐쉬충전액(실제로는 캐쉬 판매 대금에서 신용카드수수료, 결제대행업체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주식회사 YY소프트로 입금됨)을, 선불카드총판에서는 선불카드의 매입・매출차액(선불카드 총판은 1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7,000원에 공급받아, 가맹점에 전매하는데, 가맹점에 판매 금액은 8,000원~10,000원으로 다양함)을, 환전상은 환전수수료를, PC방 업주들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판돈의 0.5%를 추천인적립금(회원 가입 시 추천인을 지정받게 되면, 그 회원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 0.5%가 추천인에게 귀속되는데, 가맹 PC방 업주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업주 자신을 추천인으로 지정하여 회원가입을 하게 하거나, 또는 미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를 다량 만들어 두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천인 머니를 받아,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득함)으로 취득하는 한편 선불카드 매입・매출 차액 또는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로부터 지급 받는 무료쿠폰(선불카드 총판에서는 PC방의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그 판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무료쿠폰을 피시방에 공급하는데,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에서 발견된 메모, 이벤트지원 매장 내역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보통의 경우 4.8%의 무료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각각 취득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게임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사실상 도박칩으로 사용하면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경부터 2009. 9.경까지 YY소프트 사무실과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거점으로, 위 정CD을 비롯한 환전상들, 이EF, 김GH, 구JK 등을 비롯한 가맹 피시방 업주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간접 충전의 방식으로 총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UU게임사이트 이용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09. 4. 3.경 종래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로 이용해 오던 ○○ ○○구 ○○동 00-0 ○○건물 6층 사무실에 임LM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강BB의 사촌동생인 강NP을 감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QR시스템’을 설립한 후, ‘AB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위 ‘WW게임’과 동일한 내용의 ‘UU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종합상가 소재 점포, ○○ ○○구 ○○동 ○○텔 2차 0000호를 순차 거점으로 삼아,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다만 딜러비는 7%로 상향), 정CD 등 환전상, 강ST 등 가맹 피시방 업주들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간접 충전의 방식으로 총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