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07.09 선고 2013구합3131 판결

소외인의 원천징수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131
원 고	김CC, 김DD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4.30
판 결 선 고	2014.7.9.

1.처분의경위 가. AAA은 2007년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BB(이하 ‘BB’ 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각 3,120만 원 씩(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7년 AAA을 통해 BB로부터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 김CC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1,160원, 2013. 6. 1. 원고 김DD에 대한 종합소득세 5,262,5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일 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는 BB가 AAA에게 지급한 수수료 가 374,400,000원이고, 당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14,976,000원임을 전제로, 위 원천징수 세액을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수수료를 분배받은 6인이 각 지급받은 금액으로 안분계 산하여 산출된 1,248,000원 씩을 원고들의 소득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 로 공제한 금액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7. 및 2013. 6.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내지4호증,을제1,2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BB는 당진시 채운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AA과 대금 7 억 원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BB는 AAA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14,976,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AAA은 위 용역을 원고들에게 수수료 8천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AAA이 원고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 하여 원고들이 받을 대금 중 각 880만 원(합계 1,760만 원)씩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천징수의무자인 AAA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AA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면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 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 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 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그러나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 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총액 6,24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AAA과 체결 한 하도급 자문계약의 수수료는 본래 총액 8천만 원이고 AAA이 1,760만 원을 이미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3. 4. 작성된 AAA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내용 : 귀하들에게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할 총 금액 80,000,000원 중 원천징 수액 22%인 17,600,000원을 BB로부터 공제를 받고 수령하였으므로 귀하 들에게도 원천징수액 17,600,000원을 공제하고 62,4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시가 아닌 최근에야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 용도 이미 폐업한 BB가 원고들 및 AAA으로부터 이미 세액을 모두 원천 징수했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원고들 및 AAA 모두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 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5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음에도, BB나 AAA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 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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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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