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4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포항시 남구 서동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01.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4, 5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라 한다)의 지붕판넬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1. 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2이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2은 201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8.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9. 8. 및 10. 10.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③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0. 16.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16. 및 12.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소외2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④, 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③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①, ②, ③처분에 대하여는 2013. 6. 12. 청구취지정정서를 통하여 그 취소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일자 무렵에 피고가 발송한 해당 각 처분서를 모두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각각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그 지급 사유 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일 무렵에 각 처분서를 송달받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각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③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 소유자인 소외1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과는 무관하다. 원고는 2011. 1. 16. ○○○ 내부에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2. 12.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시작일이 2011. 1. 10.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③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의 경위 가) 소외1 소유인 ○○○ 건물은 2011. 1. 3. 눈사태로 지붕이 무너지게 되었고, ○○○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소외6은 소외1에게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복구공사를 독촉하였다. 나) 이에 소외1은 2011. 1. 9. 건축사 소외3로부터 소개받은 원고를 만나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1의 다이어리(을 제5호증)에는 2011. 1. 10. '공사시작', 2011. 1. 13. '항소장 1억'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1 이 2011. 6. 13. 작성한 확인서(을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최초 신축공사를 할 때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소외3로부터 소개를 받아 원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있는데, 2011. 1. 9. ○○공대에서 한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계획서를 받고, 구두상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별도로 문서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총도급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나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근린생활신축에 대한 도급금액이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임 ○ 2011. 1. 9. ○○공대 앞에서 구두상으로 계약하고 이튿날인 2011. 1. 10.부터 공사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11. 1. 10. 착공이 됨 ○ 계약금은 2011. 1. 10. 공사착공 후 2011. 1. 13. 1억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 30. 5천만 원, 2011. 2. 1. 1 친만 원, 2011. 3. 2. 2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함 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철거공사는 ○○○○건설에,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 설치 등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철골자재 구매는 ○○철강에, 판넬 구매는 ○○판넬 주식회사에, 전기설비는 ○○○○○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장 인부들을 직접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주식회사 ○○환경(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2011. 1. 10. 실시하여 같은 날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석결과서에는 '본 조사는 소외1의 의뢰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환경에 전화로 ○○○ 건물의 석면조사를 시급하게 의뢰한 사람은 ○○개발[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으로 상호변경됨]의 대표자 소외4였고(○○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소외1은 '석면조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돈만 주었고, 원고가 모두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건업의 실사업주인 소외5는 2013. 8. 27.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 '원고가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본인이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있고, 원고가 나중에 돈을 줄테니 석면조사를 시키라고 하여, ○○환경에 석면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 하였다(을 제22호증). 한편 철골 판넬의 제작 설치를 하도급받은 ○○개발(○○건업)로서는 교체하여야 하는 기존 판넬 등에 석면 사용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이 ○○환경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2) 소외2의 요양신청 및 심사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2011.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외1 직영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9,915,000원으로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소외2은 2011. 3. 3.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소외1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소외1의 위임장을 받은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물주 직영공사로서 정확한 공사금액은 알지 못하고, 최초 착공일은 재해발생일인 2011. 1. 27.이며, 재해발생일까지 지출한 공사비용은 1,49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재해발생일 기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2011. 3. 10. 소외2의 요양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소외2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는 2011. 1. 16.부터 시작되었고, 소외1이 원고에게 공사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공사계획, 자재 및 인원섭외, 업체 섭외, 현장 관리 등을 맡아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눈치우기, 철골작업의 인부,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설치는 ○○개발 등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재해발생일인 2011. 1. 27.까지의 공사금액은 6,600만원에 이른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당시 심사청구서에는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통장사본과 ○○개발 명의의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위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고, 실제 공사의 착공일은 2011. 1. 10.로 판단하여 2011. 7.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조치를 하고, 2011. 7. 28. 소외2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 분을 순차로 하였다. 3) 원고와 소외6의 진술 등 가) 원고는 2011. 6. 13. 소외1에게 '사장님 산재는 어차피 사장님 이름으로 들어갔고 만약에 안되면 큰일입니다. 사장님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으니 직영공사로 했다고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산재가 취소됩니다. 치료비하고 배상비하고 최소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화주세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을제11호증의 1 내지 5). 나) 또한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소외1이 공사를 의뢰하였고, 착공일은 2011. 1. 16.이며, 기존에 초초 성립신고시 2011. 1. 27.이 착공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착공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임
○ 2011. 1. 16.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 주변 눈치우기와 마트 내부 써포트 설치 작업을 하였고, 같이 작업한 ○○개발과 ○○환경건설과는 평소에 친분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음
○ 재해자 소외2은 ○○판넬 소외7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평소에 일당을 25만 원~28만 원 받는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채용일인 2011. 1. 27.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한 내역은 없음

다) 한편 ○○○의 운영자인 소외6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6. 23. 피고의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2011. 12. 2. 원고에게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서 증언도 하였는데, 착공일자에 관한 진술에 차이가 있다

■2011. 6. 23.자 확인서(을 제10호증)
○ 2011. 1. 3. 폭설로 인해 ○○○ 판넬지붕이 무너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빨리 복구공사를 해달라고 소외1 사장에게 부탁하자, 공사할 사람을 수소문하여 무너진 다음날인 2011. 1. 4.부터 며칠 동안 원고가 사고 난 현장을 확인함.
○ 최초 실착공은 2011. 1. 10.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공사를 하기 위해 무너진 내부에서 물품 등을 옮기기 위해 직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였음
○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더 빨리 공사를 시작해달라고 하였으나 공사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공사를 2011. 1. 10.부터 하였음
■ 2011. 12.2.자 확인서(갑 제6호증)
○ 본인은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진술한 확인서에서 2011. 1. 10.부터 원고가 작업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1. 10.부터 저와 지회직원들이 반품할 물건을 치우기 시작해서 4~5일이 소요되었으니 1. 15.~16.경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매장 내 물건이 많아 1. 10. 바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므로 착오가 있었음
■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 2011. 1. 3. 지붕붕괴 사고 발생 후 소외1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약 3 일 뒤 원고가 사고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영업재개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2011. 1. 10. 월요일부터 약 1주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붕괴위험이 적은 곳에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참고와 마당으로 꺼내기 시작하였음
○ 원고는 증인이 위와 같이 마트 내에 적재된 물건을 어느 정도 꺼내자 주말인 2011. 1. 16.부터 지붕의 붕괴를 막기 위한 써포트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구공사를 시작하였음
○ 원고와 철거업자 1 명이 2011. 1. 10. 석면 함유 여부 조사를 위해 왔고, 소외6은 같은 날 오후 1~2시경 원고와 철거업자 1영을 직접 보았음

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은 소외2의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6의 증언 및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 건물의 소유자 소외1으로부터 총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 역시 원고가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후인 2011. 1. 27.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고의 발생사실을 숨긴 채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③ 처분은 적법하다. ㉠ 소외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총공사금액 1억 5천만 원에 도급주 있을 뿐 세부적인 공사의 진행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반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철거공사, 판넬설치공사, 전기설비 등으로 나누어 필요한 부 분을 하도급 주되,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무르며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관리·감독하였다. ㉡ 2011. 1. 10. 이루어진 석면조사는 원고로부터 철골의 제작 설치 및 판넬 설치 및 판넬 설치 등을 하도급받은 ○○개발이 ○○환경에 의뢰하여 시행한 것인데, 석면조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작업이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 ㉢ 또한 ○○개발(○○건업)의 실사업주인 소외5가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원고에게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가 나중에 돈을 줄테니 석면조사를 시키라고 하여 ○○개발에서 ○○환경에게 석면조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원고는 석면조사 개시 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시작일이 2011. 1. 10.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의 수첩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1은 2011.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착공도 하기 전에 소외1이 공사대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2011. 6. 13. 소외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2011. 7. 1.자 확인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고용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공사 착공일을 2011. 1. 27.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소외2의 요양신청이 기각된 후 심사청구 시부터는 다시 2011. 1. 16.이라고 주장하였다. ㉥ 소외6은 당초 2011. 1. 1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나, 그 후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철거업자 1인이 2011. 1. 10. 석면조사 작업을 위해 ○○○에 왔고 실제로 조사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④, 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순번	처분일자	급여종류	징수액(원)
1.	2011. 9. 8.	이종요양비	1,200,510
		이종요양비	163,450
		휴업급여	2,437,470
		약제비	10,740
		휴업급여	7,726,320
2	2011. 10. 10.	진료비	94,060
	2011. 10. 10.	진료비	94,060
		휴업급여	1,149,750
3	2011. 11. 22.	이종요양비	4,646,270
			76,120
			7,770
			69,140
			8,540
		진료비	67,910
		진료비	22,960
		장해일시금	19,512,900
		진료비	15,000
4	2012. 2. 16.	이종요양비	19,760
5	2012. 12. 31.	이종요양비	1,338,400
합계			38,569,570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다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영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헊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 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 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함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 실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클 소멸 시킬 수 있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4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 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청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문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혀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면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신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 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상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끝〉【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참조판례】 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358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48 (2013구합24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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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소송법 제20조